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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9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charge차지 feesf피즈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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