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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8.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Public퍼블릭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a)어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b)비 Land랜드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and랜드 market;마킷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c)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d)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s매니지즈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e)이 Among어멍 land랜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lease리스 or오 low-price로우-프r라이스 supply;서플라이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f)에f프 Other어ð더 land랜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Stockpiling"스탁파일링 means민즈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3. "Land랜드 bank"뱅크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forf포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which위치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5.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means민즈 public퍼블릭 land랜드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프r라젝트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6.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means민즈 public퍼블릭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프r라젝트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ㆍ수용ㆍ수탁ㆍ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7. "Acquisition"애쿼지션 means민즈 purchasing,퍼처싱 expropriating,엑스프r라프r리에이팅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into인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its잇츠 value.v밸류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Supply"서플라이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by바이 lease,리스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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