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8 (Commissioning of Private Expert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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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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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nd랜드 policy팔러시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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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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