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4 (Applications for Land Stockpiling by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예정지

3. Planned플랜드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4. Reasons^r리즌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5.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6.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by바이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2.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planned플랜드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Where웨어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lan플랜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5.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dget,버짓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public퍼블릭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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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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