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1 (Contents of Public Notice of Purchase Plans)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ixtures^f픽스처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on안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3.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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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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