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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 2009.9.21, 2016.8.31, 2017.9.5, 2022.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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