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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 (Plans to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the Comprehensive Public Land Stockpiling Plan)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0.10.14, 2012.4.27, 2014.3.11, 2014.7.7, 2017.9.5, 2018.9.18, 2023.7.7>

"Plans플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1.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2.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ckbone백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4.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5.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ogistics러지스틱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y;팔러시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7.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8.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9.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0. Theð더 basic베이식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1.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ns플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10;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12.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and랜드 or오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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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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