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7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pproval of the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for Public Development)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1.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3.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planned플랜드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 When웬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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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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