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1 (Budget and Settlement of the Land Bank Account)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and랜드 bank뱅크 reserves;^r리저^v브즈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프^r라젝트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25.12.30>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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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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