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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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laim클레임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that^ð댓 a어 government-guaranteed거^v버먼트-게^r런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o투 repay^r리페이 all올 debts뎃츠 by바이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set셋 in인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guaranteed거^v버먼트-게^r런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and앤드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balance,밸런스 if이^f프 any,에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ment-guaranteed거^v버먼트-게^r런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on-lending안-렌딩 borrower바^r로어 fails^f페일즈 to투 repay^r리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ebt.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