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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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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담보면제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oans, Article 10 (Institutions Exempt from Collateral)

①법 제1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apital캐퍼틀 of어v브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앤 Act;액트

3.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5. 정부투자기관과 제2호의 법인이 공동으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apital캐퍼틀 of어v브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6. 정부가 출자한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7. 제6호의 법인이 출자한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8.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9.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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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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