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6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Housing Districts, etc.)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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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at힛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related트^r릿먼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borrow바^r로우 pits핏츠 (soil소일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s)사잇츠 and앤드 rocky^r라키 hills힐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3. 하천의 정비사업

3.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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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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