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2 (Documents Proving Performance of Residence Obligation)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occupants아큐펀츠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5.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elephone텔러^f폰 charges;차지즈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6.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ble케이블 television텔러^v비전 fees;^f피즈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7.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net인터넷 charges;차지즈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8.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age유서지 statement;스테잇먼트

9. 자녀의 재학증명서

9.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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