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1)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r렌트 (meaning미닝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through^θ쓰^r루 3, 3-2, 4, and앤드 5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ent^r렌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version-to-sale컨^v버전-투-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out위^ð다웃 a어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ent^r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ach이치 other어^ð더 under언더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consents.컨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meaning미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4) The^ð더 rent^r렌트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ent^r렌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version-to-sale컨^v버전-투-세일 price프^r라이스 prepaid프^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tenant테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to-sale컨^v버전-투-세일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eonse지안스 contract칸트^r랙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ype,타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⑥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6)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r렌트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nts^r렌츠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size,사이즈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