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5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Complex Project Plan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1. 복합지구의 위치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2. 토지이용계획

2.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5.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6.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35-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7. Outline아우틀라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s;워크스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8. A어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nd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buildings;빌딩즈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9.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ead헤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6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ead);헤드

11.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1.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8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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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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