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15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Housing District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2. 주택지구의 지정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3. 사업의 종류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rescinded^r리신디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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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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