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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9 (Management Fund Operation Plan)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등의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2)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 삭제 <2006.12.30>

(3)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8,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⑤ 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oan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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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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