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0 (Establishment of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Operation Committee)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1.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xpenditure익스펜더처 amounts어마운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 (2) 1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1);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3.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oans;론즈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교육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행정안전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6. 산업통상부장관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7. 보건복지부장관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8. 고용노동부장관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9. 국토교통부장관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해양수산부장관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1. 한국은행 총재

1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2.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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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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