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6 (Deposits with Management Fun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unts,어카운츠 deposits,더파짓츠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posit더파짓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3. 특별회계

3.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4.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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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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