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5 (Sources and Uses of Foreign Loan Account)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oan론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정차관자금

1.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in트^r랜스^f퍼즈-인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4.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5.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oan론 Account.어카운트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The^ð더 Foreign^f포^r런 Loan론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1.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iscal^f피스클 loans론즈 (including인클루딩 various^v베^r리어스 charges);차지즈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2.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3. Transfers-out트^r랜스^f퍼즈-아웃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5. Various^v베^r리어스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oreign^f포^r런 Loan론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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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