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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 (Sources and Uses of Loan Account)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in트r랜스f퍼즈-인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3.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counterpart카운터파트 funds;f펀즈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4.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5.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06,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Fiscalf피스클 Loan론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repealedr리필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813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6.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06, to투 thoseð도우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Fiscalf피스클 Loan론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7.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1. Loans론즈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Transfers-out트r랜스f퍼즈-아웃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5. 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5. Variousv베r리어스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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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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