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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 (Establishment of Fund)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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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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