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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의2(정의)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1. "Loan"론 means민즈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major메이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2.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means민즈 fundsf펀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under언더 public퍼블릭 loan론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loan론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borrower,바r로어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undsf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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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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