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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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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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