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의2(정의)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1. "Loan" means the lending of funds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to support major industries.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2. "Fiscal loan funds" means funds introduced under public loan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loan agreements") that the Government, as borrower, has concluded with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or foreign corporations, and funds arising from the opera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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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