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9 (Deposit with the Management Fund)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A어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예탁요구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requested;^r리퀘스티드

2. 예탁요구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requested;^r리퀘스티드

3. 예탁금의 사용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5. 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funds,^f펀즈 or오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by바이 deposit더파짓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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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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