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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외교법 시행령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9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1. 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s엔v보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3.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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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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