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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9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in인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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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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