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5-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i/Do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Committees)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i/Do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each이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2. Resident^r레지던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or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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