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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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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5-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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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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