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