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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5 (Protection of Reporters of Entrusted Election Crimes, etc.)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petitioned,퍼티션드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regarding,r리가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lues클루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n,안 submitted서브미티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regarding,r리가딩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ips팁스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rrest어r레스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harm함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Article아터클 5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Article아터클 7 (Omission오미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rticles아터클즈 9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s)카즈 throughθ쓰r루 1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rime크r라임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portersr리포터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ime크r라임 and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or오 reportr리포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crime크r라임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ch서치 a어 crime크r라임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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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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