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 (Scope of Management of Entrusted Elections)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general.제너^r럴 However,하우에^v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lists리스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voting^v보우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meaning미닝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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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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