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68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tc.)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or오 quasi-flagrant콰시-^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11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Quasi-Flagrant콰시-^f플레이그^r런트 Offenders)어^f펜더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ccompany어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and앤드

2.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value^v밸류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ore모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amount어마운트 or오 value),^v밸류 with위^ð드 an앤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3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turns^r리턴즈 the^ð더 money,머니 food,^f푸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where웨어 what왓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cannot캐낫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urns턴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④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⑤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1.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arty파티 [meaning미닝 a어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2. 제4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Filing^f파일링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r오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if이^f프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dd애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nd앤드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2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Courts)코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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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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