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23 (Definition of Election Campaigning)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In this Act, "election campaigning" means acts to be elected, to cause another to be elected, or to prevent another from being elected. However, the following acts are not regarded as election campaigning: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1. Mere expression of opinions or intentions regarding the election; and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Preparatory acts for standing for election and election campaign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