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무효)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19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4.1.30>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f,이^f프 after애^f프터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no노우 right^r라잇 to투 stand스탠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2.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through^θ쓰^r루 3 were워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not낫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were워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해당 위탁단체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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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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