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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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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1절 통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측량기준점)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 (Survey Control Points)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2026.3.5>

(1)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1. National내셔늘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major메이저 locations로케이션즈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2. 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2. Public퍼블릭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to투 accurately애켜r러틀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urveys;서v베이즈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curately애켜r러틀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s.서v베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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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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