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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1절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6 (Assignment of Lot Numbers, etc.)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1) Lot랏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sequentially서퀜셜리 forf포 each이치 lot랏 numbering넘버r링 area.에r리아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a어 lot랏 number넘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t잇 may메이 newly눌리 assign어사인 lot랏 numbers넘버즈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t랏 numbering넘버r링 area에r리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lot랏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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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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