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6 (Assignment of Lot Numbers, etc.)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1) Lot numbers shall be assigned by the cadastral authority sequentially for each lot numbering area.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Where the cadastral authority deems it necessary to change a lot number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it may newly assign lot numbers to all or part of the lot numbering area with the approval of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ssigning lot number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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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