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by바이 embankments,엠뱅크먼츠 fences,^f펜시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can캔 serve서^v브 as애즈 demarcation디마케이션 landmarks,랜드마크스 and앤드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etc.엣세터^r러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boundary바운더^r리 is이즈 newly눌리 determined디터먼드 owing오우잉 to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land,랜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ground그^r라운드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register^r레지스터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ground그^r라운드 boundaries바운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ground그^r라운드 boundaries바운더^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