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5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Surveying Busines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8.4.17, 2020.2.18, 2020.6.9, 2022.6.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7, 8, 11, or오 15,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a어 survey서^v베이 inaccurately이내켜^r러틀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negligence;네글러전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shortfall;쇼트^f폴

5. 삭제<2022.11.15>

5. Deleted.딜리티드 <2022.11.15>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the^ð더 cause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arose;어^r로우즈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lent렌트 its잇츠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surveying서^v베이잉 work워크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0;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3. Where웨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that^ð댓 was워즈 excessive익세시^v브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orrowed바^r로우드 a어 surveyor's서^v베이어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2.18>

(3) Where웨어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4)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ust머스트 be비 ordered오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4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fact^f팩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1.15>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7)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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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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