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적위원회)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28 (Cadastral 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7>

(1) A어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dastre-related캐대스터-^r릴레이티드 policy팔러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work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technology;텍날러지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3.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ors서^v베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s")텍니션즈 among어멍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7.17, 2026.3.5>

(2) A어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2017.10.24>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s커미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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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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