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42 (Suspension of Work of Surveyor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7, 2018.8.14,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s)텍니션즈 of어^v브 a어 surveyor서^v베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rveyor서^v베이어 who후 is이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s,텍니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rveyor서^v베이어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rveyor서^v베이어 lent렌트 a어 surveyor서^v베이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surveying서^v베이잉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4);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웨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텍니션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airly^f페어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위^ð드 sincerity,신세^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텍니션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2014.6.3>

(2) Where웨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텍니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텍니션 belongs빌롱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degree,디그^r리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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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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