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maps맵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ps,맵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viewed^v뷰드 without위^ð다웃 difficulty디^f퍼컬티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olor컬러 vision^v비전 deficiency,디^f피션시 such서치 as애즈 color컬러 blindness블라인드니스 or오 color컬러 weakness,윅니스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ublished.퍼블리시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신설 2021.7.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ay메이 not낫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maps,맵스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2022.6.1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mong어멍 maps,맵스 etc.엣세터^r러 published퍼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ose^ð도우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national내셔늘 base베이스 maps맵스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2022.6.1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tilizing유털라이징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or오 maps,맵스 etc.엣세터^r러 published퍼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ps,맵스 etc.엣세터^r러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aps,맵스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on안 the^ð더 maps,맵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r오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1.7.20>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publish,퍼블리시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published퍼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