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벌칙)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pied카피드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r오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r오 19 (2);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d,퍼블리시트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maps,맵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and앤드 15-2 (1);

3. 삭제<2020.2.18>

3. Deleted.딜리티드 <2020.2.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urvey서^v베이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a어 surveyor,서^v베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5. A어 surveyor서^v베이어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6. A어 surveyor서^v베이어 who후 belonged빌롱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surveying서^v베이잉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or오 performed퍼^f폼드 surveying서^v베이잉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9.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or서^v베이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alsely:^f폴슬리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12. 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erformed퍼^f폼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