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1 (Application for Change of Land Category)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Where there is land subject to change of land category, the landowner shall apply to the cadastral authority for change of land category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cause aro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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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