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9-3 (Requests for Re-Deliberation on Determined Place Name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requests re-deliberation on a determined place name under Article 91-3 of the Act, he or she shall submit a request in Form No. 86-3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ayor/Do Governor, along with documents proving th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re-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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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