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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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16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survey서^v베이 date,데잇 survey서^v베이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3)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our^f포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survey서^v베이 or오 survey서^v베이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four^f포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15 or오 fewer^f퓨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ore모 than^ð댄 15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one원 day데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four^f포 days데이즈 for^f포 every에^v버^r리 four^f포 points포인츠 exceeding익시딩 15 points.포인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agree어그^r리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⑤ 삭제 <2015.6.4>

(5) Deleted.딜리티드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