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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ㆍ개정 활동

2.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ㆍ협력

3.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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