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