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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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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골재채취법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5 (Basic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1. Long-term롱-텀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2.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aggregate;애그r러것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by바이 aggregate애그r러것 source;소스 and앤드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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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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